언론개혁, 첫발은 뗐지만…

여야가 언론발전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언론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소속 문광위 이미경(李美卿) 위원장과 우상호(禹相虎) 간사는 최근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鄭柄國) 의원과 만나 언론사의 소유지분 문제, 공정성 담보 등 언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다음달 중 언론발전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구체적 일정도 잡았다.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문광위에서 언론개혁이 다뤄질 경우 격렬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던 분위기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로 이관될 경우 여론의 부담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자중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

또 특위가 중립적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위가 지난 총선 이전 정치개혁과제를 다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 이유도 여론 분열에 따른 정쟁 방지를 위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개혁이 협상과정에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위 구성으로 여야 어느 한쪽의 안이 관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언론노조가 제시한 안들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신문사 소유지분 구조, 독과점 문제 해소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위 구성에 '중립적 인사'에 대한 시각차 등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성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