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協, 종합부동산제 반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OECD 국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배분원칙이 50대 50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 부담을 하는 중복과세이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도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어 "전국의 과밀화 지역은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초고층을 유도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문제도 이같은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사전협의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행하면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