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무기수출3원칙' 개정 거듭 시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9일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수출 3원칙의) 정신을 유지하되 현

실적인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맞추어갈지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

다. 무기수출 3원칙은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한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미사일방위(MD) 체제를 구축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품과 기술의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달 무기수출 3원칙

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대해 "비

용대비 효과가 나쁘다"며 조달중지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 전투기는 총 130기 체제로 조달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월말 현재 49기가

배치돼 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