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대책, 한건주의로는 안 된다

지난달 말 탈북자 468명의 한국 입국이 예상치 않은 뒤탈을 부르고 있다.

한국행을 협조했던 동남아 한 국가가 월경하는 탈북자들을 붙잡아 중국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이미 100여 명이 중국에 넘겨져 광시성 난닝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한다.

탈북자 지원단체는 이 나라에 체재 중인 90여 명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까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탈북자 지원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아직 확고한 대처방안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북한 반응에 움찔거리고, 1회성 외교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함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북자의 공식적 입국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국을 떠도는 북한동포들의 고난과 불행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도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탈북자들의 공식적 난민구제 절차'를 관행화 시키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탈북자의 수가 늘고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외교적 결실을 기대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제 정부의 탈북정책은 한건주의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이번과 같은 뒤처리의 혼선은 철학의 결핍과 외교능력의 부족을 상징하는 일이다.

탈북자 수용은 통일 과정으로서의 필연적 절차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남북관계의 장애를 이유로 원칙과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외교적 성취를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