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지급 지자체에 업무 위임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에 정착금 지급과 주거, 교육 등의 집행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을 그동안의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 유도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립능력을 결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참여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함께 탈북자 지원 NGO와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달초 열릴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