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심 잃지말라" 노대통령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잃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달라"면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중심을 잡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달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했다.

노 대통령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강도높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경기부양논란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조치와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등을 계기로 일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거나 비로소 경기부양책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경기대응과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그동안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살리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있는 '원칙'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처방은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도한 카드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단기적, 일회성 처방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부동산종합세제 완화 등 세제개편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경기부양논란을 자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거듭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두개의 현실적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개별정책들은 유연성있게 구사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단기처방이라는 식의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