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지자체, 하루는 식약청이 단속"

"하루는 구.군에서, 다른 날은 식약청에서 다시 단속에 나서니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의약품.의료기관 감시 등 동일한 업무를 맡으면서 중복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행정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맞춰 단속인력이 많은 지자체에 현장 단속업무를 맡기고 식약청은 검사업무만 전담하는 등 업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본청과 전국 6개지청을 둔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외청인 대구식약청의 경우 28명의 직원이 대구.경북지역의 식품제조업소 단속 및 수입식품 관리를 비롯,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품질관리 △식품 및 첨가물, 의약품 기준.규격검사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보건과나 대구 8개 구.군 위생과도 식품유해 정보수집, 식품제조업소.접객업소 지도.단속, 의약품.의료기관 감시에 나서고 있어 식약청 업무와 중복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구.군청 위생과 관계자들은 "의약품.식품 관리행정이 중복으로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업무 혼선 뿐만 아니라 단속을 받는 업체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며 "최근 불량만두소 사건이나 출혈성 뇌졸중 유발 가능성 있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감기약 파동에서처럼 서로 업무를 미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 행정의 이원화는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식품판매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존 구.군에서 식약청으로 영업 신고토록 바뀌었지만 각종 영업 관련업무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권모(54.경북 안동)씨는 "지난 5월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 대구식약청까지 왔다 건축물 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떼러 다시 안동시청에 갔다 와야 했다"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구.군청 위생담당 관계자들은 "현재 식약청은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의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 행정 일원화를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