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가 '빈곤층 살리기'

빈곤층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계획'도 그렇다. '긴급'이란 말로 호도하고 있지만 사전 예측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강변하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집권세력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빈곤층 증가의 심각함을 이제라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이번 대책도 기왕에 해왔던 것이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눈에 띄는 것은, 가장의 사망이나 부모의 가출.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4인 가족 기준 월 43만원씩 두 달간 긴급 생계 자금을 현금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달 후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갈는지 물음이 남는다.

일시적 '일회성 지원'은 빈곤 탈피와 거리가 멀고, 자칫 자활 의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가능한대로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빈곤층의 증가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전망에 따라 충분히 예측되고, 사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시혜적.임기응변식 대응보다 일관되고 항구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가 살아나 빈곤층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고 돈줄이 서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일반 빈곤계층에게는 최선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