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6일 조해녕(曺海寧) 시장과 신상철(申相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선명(남구) 의원=2000년 기준 대구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대체에너지 비중이 0.39%로 전국평균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1만호 보급사업도 전국 305가구가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대구는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태양열에너지 분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소에너지 관련 연료전지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공단, 검단공단, 서대구공단 등 대구시의 체계적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계획없이 방치돼 있다. 3공단은 안경관련 특화단지, 검단공단은 물류유통 창고 단지 등으로 각 지역을 특성화 단지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김충환(북구) 의원=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시내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공공기관이 물가인상을 주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교통정책과 요금인상과정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고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공요금 중 버스요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높다. 버스요금인상은 경제적 약자, 서민, 청소년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

▲정홍범(동구) 의원=공산동지역(팔공산)이 81년 7월 1일 달성군에서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후 24년 동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소외돼 있다. 지역민 권익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이 정비돼야 한다.

상수도의 2% 정도밖에 안되는 공산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공산을 관광.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열악한 시 재정에도 아랑곳없이 산하 공기업의 임직원 연봉은 꾸준히 상승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재술(북구) 의원=대구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았던 3공단의 위상이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3공단의 업종구조가 기계.금속으로 급격히 조정되면서, 기업규모가 영세화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돼 있다.

교통과 주거, 연구단지와의 접근성 등 3공단의 장점을 살려 공단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칠곡 신도시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팔거천이 급속한 도시화로 오염되고 있다. 기능이 상실된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위락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