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최근 오명(吳明)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부가 추진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덕 이외에도 여건만 갖춰지면 어느 지역이든 특구로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법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 과기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 광주, 포항 등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R&D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길이 열려 지정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덕만 R&D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오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 총리의 지시로 과기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덕R&D특구법 초안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건만 갖추면 대구, 포항, 광주, 강릉 등 어느 지역이든 R&D특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17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으로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자치단체장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과기부장관이 이를 검토해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에 대해 대구 지역 한나라당 의원과 광주 지역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조율을 거쳐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같은 국면 전환에 따라 22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대덕R&D특구법 공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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