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리비아 경제제재 공식 해제

미국은 2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대가로 리비아에 대한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를 20여년만에 공식 해제했다.

미국은 그러나 리비아가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재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미국의 대 리비아 외교관계도 대사급의 완전 정상화가 아닌 연락사무소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미 동부시간)을 기해 발효하는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985-86년취해진 대리비아 통상금지, 미-리비아간 항공운항 금지, 미국내 리비아 정부 관련자산 동결, 리비아 석유 수입 금지 등 4대 주요 경제재 조치가 해제됐다.

미국은 그러나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이후 지난 2-4월 대 리비아 통상 금수 조치 대부분을 이미 사실상 해제했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 국무부가 13억달러로 추산한 미국내 리비아 자산에 대한동결이 해제됨에 따라 리비아가 저지른 1988년 팬암기 폭파 희생자에 대한 리비아측의 제2차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리비아는 모두 259명이 사망한 팬암기 희생자 가구당 1천만달러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1차로 400만달러씩을 지급했으며, 2차분 400만달러 지급 조건으로 오는 22일까지 리비아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리비아는 또 테러 지원국 관련 제재조치까지 완전 해제되면 나머지 3차분 2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해제조치는 리비아가 지난 9개월간 취해온 자국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불식 조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럴리 부대변인은 그러나 "리비아는 여전히 (미국의)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미국과 리비아간 외교관계의 전면 정상화를 위해선 테러 지원문제외에 "인권과 정치적 자유화" 문제 등도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