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란?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총 4개 형태로 조성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경마, 경정, 경륜장 등이 들어서는미국의 라스베이거스 형태로 개발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금호, 한진 등 주요 그룹들이 모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해 조성할 수 있는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출자액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일부 완화된다. 또 기업이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고 투기지역 밖에서는 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의 처분도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39개 법률, 81개의 인.허가사항 원스톱 처리, 기업의 학교.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기업도시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개발토지도 유형에 따라 30∼50% 정도는 해당기업이 직접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발이익도 30%(비율은 미확정)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 70%는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1개를 조성할 경우 18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