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최악'...대구시 "우리는 아니야"

대구·경북지역의 공무원 범죄가 올 들어 1천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전국 평균의 3,4배나 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4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시가 후끈 달아올랐다.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공무원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이며, 실제로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에서 비위혐의가 있다며 통보한 대구시공무원(구·군청 포함)이 지난 2001년 187명, 2002년 167명, 2003년 148명, 2004년9월 현재는 99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비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폭행, 음주운전이 전체 공무원 비위사건의 절반 내외였다.

또 비위 사실이 밝혀져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퇴직 등 신분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1년 23명, 2002년과 2003년에는 각 18명이었다.

그런데도 국감자료에서 공무원 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비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향후에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문.

대구시는 지난해의 경우 비위 혐의로 통보된 공무원 148명 가운데 54.8%인 81명, 2001년은 187명 중 96명(51.3%), 2002년에는 167명 가운데 98명(59%)이 이같이 처리돼 징계나 훈계, 경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고 불문에 붙여졌다.

최현득 대구시 감사관은 "실제 범죄로 연결되지 않았는 데도 공무원들에 대한 무턱댄 고소·고발이나 불만으로 사건화된 사안이 많은 때문"이라며 "실제로 밝혀지는 비리 공무원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