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5년간 국채발행 이자비용 30조 돌파

작년 이자비용 일반회계 예산의 5.6% 매년 4조~7조..재정부담 증가

최근 5년간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이 30 조원을 돌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1999년 4 조8천871억원, 2000년 6조2천77억원, 2001년 7조1천879억원, 2002년 6조3천225억원, 작년 6조4천131억원 등 총 31조183억원이었다.

작년의 이자비용은 1999년에 비해 무려 31.2% 증가한 것이며 작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115조1천억원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국채발행 규모는 국고채와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 5개를 합쳐 1999년 28조4천10억원, 2000년 24조7천억원, 2001년 30조8천696억원, 2002년 34조4천678억원, 작년 50조6천198억원 등 총 169조5 82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 1995년의 국채발행을 100으로 했을 때 연도별 국채발행 증가율은 가장대표적인 국채인 국고채의 경우 1999년 743%, 2000년 354%, 2001년 356%, 2002년 15 6%, 작년 1천311%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같이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204조5천억원으로 처음 20 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내년 244조2천억원, 2006년 271조2천억원, 2007년 282조9 천억원, 2008년 296조1천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룡 재경부 국고과장은 "외환위기후 공적자금 상환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국가채무가 늘어났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