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환경오염 신고, 왜 줄어드나 했더니…."

환경청이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가 홍보부족과 지나치게 적은 예산 등으로 인해 해마다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신고 포상금 실적은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2건 등 3건으로, 지출된 포상금은 전체 800만원 가운데 4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3년 6건에 120만원, 2002년 17건에 290만원이 나간 것에 비하면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반면 대구시는 2001년 2천764건에서 2003년 3천810건으로, 경북은 2001년 513건에서 2003년 1천659건으로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실적이 대폭 늘어났다.

환경청은 특히 전체 예산 중 실제 포상금(300만원)보다 더 많은 홍보비(500만원)를 매년 지출하고도 정작 신고 실적은 저조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경미한 위반이지만, 환경청에는 업체의 폐기물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달 내로 각 시내버스에 신고번호(국번없이 128번) 광고안내판을 붙이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