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특구 세제지원 불가 내년 1분기 성서IC 확장"

성서공단 27일 중기특위 재경부 차관 답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는 27일 성서공단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연 '대구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대구 염색공단의 염색특구 추진은 가능하지만 환경규제나 세제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은 "120여 업체가 밀집해 있고 염색기술연구소와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대구 염색공단은 세계 최대 염색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낡은 건물과 노후 설비가 공단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염색공단을 염색특구로 지정, 장기 저리자금 융자 등을 통해 디지털·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특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토지 등 법률상 69개 규제만 완화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염색특구 조성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염색공단이 주장하는 '염색특구'는 현행 특구법상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1차 특구 심사에서 환경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대구 염색특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구염색공단특별지원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염색공단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함정웅 염색공단 이사장은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재건의했지만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일단 규제만 완화할 수 있는 염색특구부터 먼저 조성한 뒤 향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노희찬 회장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가한 대구 40여 중소기업 대표들은 성서 IC~옥포 IC 구간 확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책수립, 중소기업의 관급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리발주 의무화 등 대구 경제현안 해결을 집중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 특위는 "내년 1/4분기부터 성서IC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긴급 재해지원금 500억원을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카프로락탐, 에틸렌글리콜 등 화섬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대구 섬유업체들의 원자재 구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분리발주 의무화 법규 개정을 확정해 내년부터 해당 품목들의 선정, 고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