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福祉시설 양성화 지원 늘려라

우리나라 복지 시설의 상당수가 미신고, 미인가 시설이다.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빈약한 재정으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허술한 관리로 인한 사고와 운영자의 부도덕한 운영이 드러나 사회적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복지 시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상당 몫을 감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 상반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사회 복지 시설은 1천37개소, 여기에서 9만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반면 미인가 복지 시설은 전국적으로 1천96개소, 2만여명을 수용하고 있어 시설수로는 인가 시설을 능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설들이 정부의 사회 복지 시설 양성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법정 규격에 맞게 시설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대구의 15개 해당 시설과 수용자들도 내년 7월 이후의 운명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한이 10달밖에 남지 않아 지금부터 시설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하고 후원금도 거의 없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또 시설 기준뿐 아니라 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 자격 기준도 강화돼 영세한 미인가 시설들의 양성화의 길은 힘겹기 짝이 없다. 그래서 양성화를 포기하는 시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져보면, 인가시설들이 받는 정부'공공의 지원도 없이 운영돼 온 미인가 시설들에 '봉사 정신' 하나로 뛰어든 헌신적 운영자들이 많다. 양성화 필요성 이상으로 이들의 '헌신적 봉사'를 살려 나가는 현실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을 대폭 늘리고 기한과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미인가 시설들을 복지의 저변을 넓히는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