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등교원 5천231명 증원

내년 초.중등 교원이 5천231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유치원 688명, 초등학교 2천274명, 중.고교 2천158명, 특수학교 111명 등 5천231명 증원하기로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황호진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시.도별 학급증설 및 학교신설 계획 및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방침에 따라 2만7천358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즉, 전국 시.도교육청이 299개교 신설과 1만147학급 증설을 위해 1만8천189명을신청하고 2008년까지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 9천169명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등이 매년 공무원 임금 예산을 6%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기 재정계획 등을 이유로 증원을 최소화했다는 것.

황 과장은 "학급 신.증설이나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 농.어촌 교사부족 현상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전체 공무원이 1만명 미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증원분이 60% 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는말로만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외칠 뿐 정작 밑거름이 되는 '교원 증원'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 및 중등교원 1명당 학생수는각각 27.1명, 1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7.7명, 14.3명을크게 웃돈다는 것.

전교조는 "정부가 점차 확대하기로 한 전문 상담교사제가 유명해질 가능성도 많고 새 대입제도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독서카드제 역시 제대로 운영되기어려울 것"이라며 "학급은 늘리면서 교원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교원에게 격무를강요하고, 나아가 공교육 부실화의 책임을 교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