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예산안 法定時限 맞춰달라"

다시 이해찬 총리의 견토지쟁(犬兎之爭)을 생각한다. 이 고사(故事)에선 나무꾼이 횡재를 했다. 개와 토끼가 죽기 살기로 쫓고 쫓기다 둘 다 죽자 나무꾼이 그놈들을 주워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와 한나라당이 벌이는 견토지쟁엔 득 보는 쪽이 정말 아무도 없다. 대정부질문 엿새를 그냥 날리고,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도 벌써 사흘째를 까먹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여당 측에 하소연을 했다. "제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춰달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세밑까지 미뤄진 게 다반사였으니 경제부총리가 예산 집행 차질을 우려하는 건 당연지사다. 헌법 제54조가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라고 못박고 있는 것은 정쟁에 따른 예산심의의 졸속을 막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이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는 더 나쁜 것이다.

그 뿐인가. 행정 각부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내놓은 법률안이 무려 183건, 의원입법까지 포함하면 500개가 넘는 법률안이 16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4대 법안만 갖고 싸워도 이 수백개 민생법안이 또 그냥 날아갈 판인데 이 총리는 고집불통, 청와대는 '불감청 고소원'인 듯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은 계속 울 수도 없고 갑자기 뚝 그칠 수도 없는 코흘리개 꼴이다.

세금 늘어 못 살겠다고 식당 주인 3만명이 여의도에서 솥냄비를 집어던졌다. 성매매 여성들은 나흘째 단식농성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라디오 '여성시대'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불경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특별한 불경기'가 뭘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열려야 한다. 하기 싫은 사과, 해봤자 거짓말 사과다. 그런사과 받겠다는 한나라당도 불쌍타. 차라리 그냥 등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