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對美공개메시지 의미

신보수주의자 대북 봉쇄론에"No"

미국 LA를 방문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미 대선 이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총괄적 해법을 제시했다. 해법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현 흐름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미국은 대북 봉쇄나 체제붕괴, 무력행사 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선 안되며,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노 대통령이 미 대선후 대북문제를 새롭게 정립,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2기 부시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을 겨냥한 측면이 다분하다.

2기 부시 행정부에 대북 강경파들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른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북한의 핵보유 불용,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기본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로 급선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그간 네오콘들이 주도해온 대북 봉쇄론이나 선제 공격론 등을 겨냥, 대북 강경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원한 일이 없고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노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에서 이런 의지가 강하게 읽혀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