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세 0.5% 추가 인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1% 포인트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인 등록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 김광림(金光林)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거래세 가운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때 부과되는 등록세를 내리는 것이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추가로 0.5%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주에 현행 3%인 등록세율을 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그러나 법인간 거래는 세율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신축주택은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 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