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부정·무능해도 가깝다고 기용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분석한 게시물에 공감을 나타내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반발은 불가피하지만 과격한 선동이나 과속이 오히려 역결집을 불러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소장의 글을 두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모두 임기 말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정치인인 만큼 최근의 지지율 하락만으로 기대를 거두기는 이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현재 지지율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부동산, 지방소멸, 인공지능(AI) 전환, 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와 이를 둘러싼 기득권의 저항이 반영된 수치일 뿐 개혁의 성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개혁 의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36년 전 판검사의 길을 버리고 빚을 내 인권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던 25살 젊은 이재명이나, 온갖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맡아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2026년 오늘의 이재명이나 억강부약 대동세상 '함께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고 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면서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 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