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주성영 의원

"지방자치와 분권 위해 시도 행정구역 개편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기존 8도(道)의 개념은 조선시대의 유물로, 시대에도 뒤떨어질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역 기능의 페러다임에도 맞지 않다"며 "무조건 산과 강을 기준으로 나누던 행정구역 구분의 기준을 지역 경쟁력과 기능 중심으로 다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 지자체를 광역 행정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새로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 및 국가의 장기 전략 마련에 치중하는 등 2분법적 국가 행정 시스템의 재편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과 경계의 무의미 △단절과 자급시스템에서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무한경쟁 체제로 변화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유목민 마인드(Nomad mind) 필요 △자연 지형을 기준한 통제중심 행정구역의 비효율성 △현 도시기능의 왜곡과 차별 심화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수평적·기능적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면 개별 광역집단이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통합적 국가정보망 구축도 수월해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