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민등록번호가 샌다…위조 잇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위조를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300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로 정모(37·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신분증 위조업자와 만났고,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는 것. 신용카드회사는 위조 신분증만 믿고 4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정씨가 범행에 쓴 주민등록증은 사진만 정씨의 것일 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은 전산조회와 일치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다.

달서경찰서는 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로 박모(2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5장의 주민등록증을 조사한 결과 얼굴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제각각인 가짜였다"며 "가짜의 경우 표면 비닐이 쉽게 일어난다"고 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처분해 계약금 5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32)씨를 붙잡았다. 이씨 역시 인터넷에서 위조 브로커와 접선, 자신의 사진을 들고가 서울에서 400만원을 주고 정교한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는 것.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각종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6천860건을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등 부당가입이 829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사이버 방지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지난 8월부터 'siren24.com'을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사례를 검색해주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했을 경우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