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첫 압수수색 배경에 추측 분분

진상규명서 軍 개혁 갈등說까지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제기한 괴문서 사건파장이 군 검찰의 육군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괴문서가 발견된 22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인사관련 부서와 실무자 2∼3명의 가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실시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에 대규모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투서가 괴문서 발견 이전부터 청와대 등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투서를 이첩받아 은밀한 내사를 벌여오던 군 검찰은 괴문서 사건으로 군 장성 인사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더욱 난무하자 창군이래 육군본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수사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군 검찰 위상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연관시키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육군 수뇌부가 문민화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코드'가 맞지 않다고 판단,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들 수뇌부를 교체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은 조만간 인사 관련 실무자들을 소환, 비리 의혹 규명과 함께 장성 진급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결과의 타당성, 진급 관련 심사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조사결과 괴문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진급취소와 함께 장성진급 재심사라는 전례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괴문서에 남 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 3인방이 직접 거론된 만큼 이번 사건이 육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남 총장이 역대 참모총장중 누구보다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며 실천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사태의 파장을 우려한 듯 "문제가 제기된 이상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제기된 내용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장성진급 때마다 외부 권력 동원이나 금품 로비 등의 잡음이 무성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군 검찰의 수사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괴문서가 발견된 국방부 인근 장교숙소인 레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녹화 필름 등을 분석하는 등 괴문서 살포자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