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사학재단 사학법 개정안 설전

열린우리당과 사립학교 재단 대표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이견조율은커녕 서로 감정을 자극하며 결론을 맺지 못했다.

양측은 내주 다시 간담회를 열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는 운영비의 98% 이상을 국고·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공교육기관"이라며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사학의 발전을 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용기(趙龍沂) 사학재단협의회장은 "사학을 보는 열린우리당의 시각이 문제"라고 반박한 뒤 "자유를 먹고사는 사학에 대해 규제가 너무 강한데 여당은 한술 더 떠서 손·발가락을 묶으려고 한다"고 맞섰다.

또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 의원이 "우리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참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내놓은 것"이라고 했으나 권희태(權熙泰) 사립중고법인 협의회 부회장은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우리당 개정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심지어 사학재단 관계자가 "여당이 사학의 운영권을 흔들려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학들이 학교 폐쇄라는 카드를 내밀며 협박하는 신문을 보고 무서웠다"고 꼬집었다.

양측 신경전은 간담회 결과 발표 때도 계속됐다.

사회자인 서경석(徐京錫) 목사가 "사학의 투명성과 견제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양쪽이 동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했으나 조 회장은 곧바로 "우리는 여당 안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사학재단 측이 사립학교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대안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약속, 그나마 성과를 얻었다"는 게 우리당 측의 평가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