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만 경북 예산, 200만 전남보다 적다

인구 270만의 경북도의 내년 예산이 인구 200만인 전남도보다 적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 272만명인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조9천900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으로, 인구 200만명인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 3조2천800억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9.8%이고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북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낮은 셈이다. 또 인구 152만에 자립도 28.8%인 강원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조2천억원으로, 인구수를 감안하면 경북도보다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임인식 도의원(울진군)은 "인구·재정자립도·예산총액을 비교해 볼 때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치고 편파적이며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북지역에만 축소해 예산이 지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치행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전남의 예산 규모가 경북보다 2천900여억원 많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농수산 분야 국고보조사업비가 2천억원 정도 많고 특별회계에서 900억원 정도가 많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해안선 길이와 어선수, 쌀생산 농지 등이 경북에 비해 많은 데다(일반회계), 농어촌진흥기금·지방산업단지조성·공영개발사업·도청이전개발 등 특별회계 수가 경북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이유 등으로 수해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200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남의 예산이 2000년 이후 경북을 앞질렀다.

강원도의 인구대비 예산편성 총액이 경북도보다 많은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경북도가 안정적인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감안해 당초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9.0% 높여 잡은 반면, 강원도는 세입을 최대한 높게 잡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24.9% 늘린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