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폭 확대

국비지원율 70%로 높여

내년부터 빈 점포가 10% 이상인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국비지원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지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 현재 전국적으로 385곳 무등록 시장의 50%선인 190곳 정도가 양성화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 관련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제와 외국대학 교수의 온라인 강의 허용, 대학교수의 외부 파견 기간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행정 규제개선방안'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교수의 수업, 외국대학과의 협동수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운영범위가 공동학위제,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폭 넓어지고 강의없이 연구만 하는 연구전담교수, 연구원 등의 임용도 가능해졌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