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무료변론은 필요한자에게

탤런트 최진실씨가 모 건설사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그녀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한 변호인단이 무려 2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여중생 측에게 자꾸만 불리한 뒷이야기만 무성한 것 같아 씁쓸하다.

전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명 탤런트를 위한 변론이 피해여성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무료변론이 힘없고 더욱 소외되고 진정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약한 자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값진 무료변론이 아닐까 싶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데도 보호받아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한테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사도, 검사도 사건의 중심에 있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옆에서 도와줄 마땅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성단체나 정부의 유관부서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여성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순간 순간 엄습해오는 공포와 좌절을 딛고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 변론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석종출(대구시 신천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