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집단사퇴…군 검찰 '항명' 파문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 간부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데 항의해 집단으로 보직사퇴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 3명이 대령 1명 및 장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윤광웅 국방장관에 의해 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으로 보직사퇴 의사를 박주범 법무관리관에게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성진급 인사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 불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L준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윤 장관의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돼 보직사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장관은 이달 15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군검찰 지휘라인을 통해 노 대통령을 만난 사실과 함께 "앞으로 구속수사는 절대 안된다"는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군 검찰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윤 장관의 수사방해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은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군 검찰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적인 수사를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만큼 군 검찰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권유린 시비를 초래한 철야조사를 통한 자백 강요, 참고인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소환일정 공개, 범죄와 무관한 수사상황 언론 유출 등 비정상적인 수사관행이 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16일 장성진급 비리 의혹이 비정상적인 행태로 변질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수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군 검찰의 편법 수사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의 집단 사의 표명은 편법 수사 근절을 언급한 노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는 행태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만큼 수사 본질과 무관하게 새로운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군 검사들은 소령 2명과 중령 1명 등 3명이고 이중 2명은 2005년 4월 전역한 뒤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수사에 참여한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