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문제가 아니라니깐…." 연구·개발(R&D) 특구법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지역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지역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23일 국회 과기정위에서 특구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씁쓸한 뒤끝을 남겼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경기 안양) 의원이 'R&D 역량을 갖춘 지자체에게 특구 지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를 지역주의로 몰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구법 논란을 유독 대구만의 문제로 폄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특구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은 다 있다.
지역은 의정부도, 안양도, 광주도 있지만 (특구법 논란은) 여야 대립이 아니라 대구 의원들의 반발(이 원인)"이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은 대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인 뒤 "특구법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국가의 성장 소재를 담아내야 하는 국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대구·포항, 혹은 광주의 특구지정 요구는 국가의 성장 소재를 담는 일과 무관하다는 것이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대구가 대덕의 특구지정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R&D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주장이 신(新)주역주의로 둔갑한 셈이다.
대구·경북의 과학자들이 이 의원 얘길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연구·개발 능력도, 역량도 안되는 '변두리 지방'의 과학자들이 대덕의 발목을 잡고 종국엔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당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 의원이 특구법 논란을 대구 문제로 몰자, 참다못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경기 고양)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다.
"이것이 어떻게 대구의 문제입니까. 대덕만 특구로 만들고 나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은 열등지구입니까."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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