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 대폭 확대

전기요금 인하-사업자 직접지원 허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가 확대되고 발전 사업자의 해당 지역 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오는 2006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원자력, 화력, 수력 등 전국의 49개 각종 발전소 설치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전체적인 규모를 늘리고 지원 내용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있도록 개선하기 위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방안은 내년 부지선정 작업이 시작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발전소 건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원금액이 축소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발전소의 ㎾당 발전량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주민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