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공기금 손실범 대거 구속

기업체대표 등 9명 구속·5명 입건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 야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주택 대표 박모씨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허위분양계약자 3명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ㄱ은행에서 중도금 8천100만 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부도낸 후 잠적한 혐의다.

김모씨는 대출알선 브로커와 짜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천만 원을 대출했다가 구속됐다.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는 허위 금형구입계획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3억9천2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