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配 개선해야 成長 목표 달성 가능

분배를 하려면 성장부터 해야 한다고 성장론자들은 주장한다. 개발독재 시절 고도성장기 때부터 성행한 논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OECD회원국 중 10위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646달러를 기록, 24위로 나타났다. 당시와 달리 이처럼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으나 지난해에도 성장과 분배를 놓고 극심한 논란과 대립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 끝에 내놓은 타협안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동반 성장론'이다.

그러나 한은과 국세청 등의 자료는 성장론의 함정을 보여준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노동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로 지난 1996년의 63.4%보다 낮았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는 최상위 등급자 수는 지난 3년 사이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 연봉 8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3만 명을 넘어선 반면 과표 1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63%에 달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200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로 30개 OECD회원국들 중 가장 낮았다. 이는 10년 불황에 시달린 일본 1.1%와 미국 3.3%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9월에도 -0.9%였다. 극심한 내수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내수 침체는 카드 거품과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빈부격차의 확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빈곤층의 확산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이는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있다. 성장과 분배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따라서 분배가 개선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