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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중교통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4)대구시의 대중교통 개혁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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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를 '대중교통 개혁 원년의 해'로 선언, 시내버스 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 지하철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의 교통지도가 올해 말부터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지만 막대한 예산 투자에 따른 시의 재정난 및 자구 노력 등 난제들이 남아 있다.

올해 시내버스, 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모두 1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 이를 보전해줄 경우 재정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개혁 의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와 지하철공사의 자구노력 없이 요금 인상 및 지원에만 의존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운영은 더 이상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하철을 '타도 그만 안타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2호선 개통을 기회로 서비스와 홍보를 강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또 '부족하면 보태준다'는 방만한 운영과 구태에서 벗어나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현재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금액 190여억 원의 2, 3배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의 파업 여부도 관심거리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버스체계를 개편했는데도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 버스노조가 다른 도시나 교통수단과 비교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적잖아 파업의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후에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의 철저한 준비 및 강력한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하철 및 버스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체질을 개선해 시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한국 시 교통국장은 "버스의 경우 대구실정에 맞는 모델을 도입,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현재의 지원금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지하철 2호선 공사도 거의 끝나 내년부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는 어떻게=대중교통의 개혁 구도에서 비껴나 있는 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절실하다.

LPG가격 급증, 경기침체에다 지하철 2호선 개통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승객 감소 등 택시의 설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택시 과잉공급을 막고 실차율을 높이기 위해 부제를 조정했고, 개인택시 면허발급도 지난 2001년 이후 중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자칫 대중교통 개혁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박창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버스나 지하철과는 달리 대중교통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없지만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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