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질 수 없다면 부순다?…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장관 겸직 막자"

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 '정치개혁' 제안
일주일 전에는 "당은 龍 겸직 계속 요구"
기본소득당 "비례 의석 확대·선거 연합 허용" 주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줄곧 겸직을 요구해온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의 사퇴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정치개혁'을 꺼내든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오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발언했다.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의 이 같은 주장은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자진 사퇴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문제는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사퇴 직전까지도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 당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이라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겸직 논란'의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당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대로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는 용 의원에게 거듭 결단을 요구했고, 용 의원은 결국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포기했다.

용 의원은 전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자당 의원의 겸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뒤늦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온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날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도 민주당에 요구했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고 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며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부연했다.

기본소득당은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오 대표는 "정당 간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하자"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