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도시락 단가 500원 인상

시·군·구 민관위원회 설치

정부는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내실화를 위해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현재 1끼당 2천500원인 급식단가를 오는 3월부터 3천 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아동급식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기관 등이 참여해 급식방법 및 수준, 대상자를 지역별로 자율 결정하며 부실도시락 파문의 재발 방지 등 감시활동도 한다.

정부는 또 급식단가 인상과 함께 급식을 민간업체나 주변 식당에 맡길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집행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감안,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수를 당초 50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사회복지관 200곳의 취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급식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에 대비, 아동급식 제공은 단체급식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 도시락, 반찬배달은 복지기관에서 가까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제한 운용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