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경제 좋아져야 개혁 수월"

"경기회복 불씨 안 꺼지도록 배려해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개혁과제들도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수월하게 추진되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개혁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성장 우위론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강연에 앞서 배포된 기조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여당의 실용주의 행보를 둘러싸고 당내 일각에서 '개혁 후퇴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계감의 표시로 해석돼 여당 내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반박이 예상된다.

그는 "선진 한국을 실현하려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법·제도·관행 및 의식 등 고칠 게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혁에 대한 욕구와 의욕은 충분히 가지되,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증권집단소송법, 국민연금법,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등의 입법이 잘 마무리돼 경제회복의 불씨가 하나의 횃불이 되어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민들 사이에 경제하려는 의지와 공감대가 퍼져나가고 있고,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상반기에는 주요사업비의 59%인 100조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건설투자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되, 원천적인 원금탕감이 없도록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