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 요구에 순응을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6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부시 정권 2기 출범 후 대북 강경자세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6자회담 성사가 무르익어가던 분위기에서 북한의 이 같은 자세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이 우려된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낙인 찍고, 우리를 전면 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거나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예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 왔다. 협상 참여를 기정 사실화해 놓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강경입장을 천명했었다. 북한의 이번 성명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부시의 재선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재선 후엔 부시의 취임 연설이나 연두교서를 보고 난 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미뤄보면 극한 대결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자세는 북한을 국제사회서 더욱 고립시키고, 6자회담 당사자들의 북핵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찬물만 끼얹을 뿐이다. 더욱이 부시 2기의 행정부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위협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닌가. 선거 전부터 북핵 문제엔 '더 이상 기달릴 시간이 없다'던 미국내 강경파의 입지만 높여 주게 돼 북한이나 한반도에 이로울 것이 없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살 길은 핵 포기 뿐이다. 그것은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다. 북한의 재고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