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숙박 일자리 60만∼290만개 과다

20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득 2만 달러 시대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창출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다른 선진국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취업자는 지나치게 많은 반면, 사회서비스업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2003년(1만8천 달러)과 비슷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보인 시기의 고용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수와 실제 취업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도소매·음식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의 실제 취업자는 스웨덴의 고용구조를 적용한 규모보다 291만 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고용구조에 비해서는 221만 명, 네덜란드보다는 198만3천 명, 캐나다보다는 91만7천 명, 미국보다는 68만4천 명이 각각 많았다.

하지만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취업자는 스웨덴의 고용구조에 비해 426만5천 명, 네덜란드보다는 350만1천 명, 미국보다는 330만3천 명, 캐나다보다는 231만5천 명, 영국보다는 209만8천 명이 각각 부족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소매·음식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각각 727만1천 명과 278만 명에 달해 선진국형 고용구조를 위해서는 도소매·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줄이고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음식숙박업(198만1천 명)에서 34만∼148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식숙박업, 소매업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구조가 지속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