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사형제 폐지법안 국회상정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까, 아니면 존치시켜야 할까.

사형제 폐지법안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사형제 폐지법안은 앞으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간 존엄성 파괴'라는 주장과 '형벌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이 맞서며 이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엠파스 시사랭킹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75%(1천31명)는 '법 집행 최후보루로 존재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24일 현재). '생명권 존중을 위해 폐지해야'라는 의견은 25%(339명)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연쇄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네이버에서도 17만7천199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슷한 조사를 벌였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설문에 64.93%인 11만5천58명이 반대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31.03%(5만4천991명)에 불과했다.

(4.04%인 7천150명은 '잘 모르겠다')

▒제도폐지엔 이른 시기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엔 좀 이르다고 본다.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는 사형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자고 나면 기록경신이나 하듯 일어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끔찍하고 소름 돋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나.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되 신중하게 적용해 영원히 격리해야 할 사람은 격리해야 한다.

(만남1, 산사랑1)

▒법 집행 최후의 보루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미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람에게도 살 권한을 부여해야 할까? 응보주의적인 성격이라기보단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그 사람을 살려 주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싶겠는가? 법 집행 최후의 보루로써 존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exacerbate)

▒

그들을 인권이란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일일까? 피 같은, 국가에 헌납(?)한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살리는 것도 싫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식단을 제공했으면 한다.

사람도 아닌 것이 어떻게 인권을 가질 수 있나.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상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이미 인간일 수 없다.

(비공개)

▒법에 대한 두려움이 정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법률의 잣대가 필요할 것이며 그들의 인권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하나? 명백하게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난 사람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이라는 최고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꼭 격리시켜야 될 자는 마땅히 격리시켜서 법의 무서움과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옳다.

(ymj)

▒재판에서의 오판 어쩌나

법이 금하는 일(살인)을 법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가 사형이다.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비인간적 제도다.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재판에서의 오판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판으로 인해 희생될 수 있는 생명이 단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경우 모자라나마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형의 집행으로 죽어 버린 생명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mrleebs)

▒죄 뉘우칠 시간 줘야

죽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게 된다.

반성할 시간도 없다.

하지만 살아 있으므로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