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함께 땅값 상승도 억제해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 최대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26.25%나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개별 공시지가 인상으로 이어져, 취득'등록세와 토지분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등록세는 지자체들이 토지 과표의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최소 20%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바람직하다.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이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물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땅값은 11%나 올랐다. 땅값 상승은 집값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

땅값이 오르면 공장 용지 등 토지 매입 부담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또 아파트 부지 값을 올려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다. 행정 중심 도시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 도시 등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도 부담이 된다. 특히 땅값 상승을 방치하면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땅 부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 건교부가 발표한 땅값 상승률로 계산해도 지난 3년 동안 '땅 부자'들이 거둔 평가차익이 212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땅 투기 억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토지 시장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수요를 차단해 땅값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땅값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땅값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인하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