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 유예

재경부·산자부 업무보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4월부터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는 데 맞춰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3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서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서 신불자가 된 사람은 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상환을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대표 사례"라며 "기분이 좋다"고 격려했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신불자가 4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60만 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대통령이 치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석유 중심의 경제체제를 수소 등 무공해 에너지 중심체제로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2040년으로 예상되는 석유 고갈에 대비해 태양력·풍력 발전으로 수소를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것.

산자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신에너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4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