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 9개 지자체 시범실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올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되고 오는 2008년에는 전국 250개 지자체에 전면 도입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한데 묶은 프로그램별로 편성,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 측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올해 대전, 광주, 경기, 강원 등 4개 광역단체와 대전 서구, 광주 동구, 부천, 속초, 평창 등 5개 기초단체를 시범단체로 지정, 프로그램 예산을 시험적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권 차관은 또 2008년 예산편성부터는 250개 전 지자체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 지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용해온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대해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건비, 시설비, 여비 등으로 분류된 '목'에 따라 사업별 예산이 흩어져 있어 특정사업 전체의 예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권 차관은 중앙부처도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의 주도 아래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현재 국가통합재정통계 산출 등을 위해 구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디지털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