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中企 외면하는 은행 수수료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올 들어 다시 수수료 수입 비중을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원가 발생 요인과 관계 없이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은행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모처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으나 때늦은 감이 있다.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수수료를 35%나 올렸다. 할부 금융 등 여신 전문 기관 수수료는 0.7%, 보험서비스 수수료는 4.7%,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10.5% 오르고 증권 관련 수수료는 오히려 14.3%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은행 수수료가 다른 수수료 인상률을 압도한다. 외환 위기 이후 은행들이 경영 개선을 명분으로 각종 수수료를 대폭 올린 탓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감원의 수수료 인하 유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관치 금융'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부문 이익은 81.8%, 비이자 부문 이익은 18.2%였다. 이자 부문 이익의 비중이 56.3%인 미국, 74%인 일본에 비해 크게 높다. 덩치만 키웠지 수익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외국 은행과 비교해 수수료 수입 비중이 적다며 수수료 인상을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 국내 은행들의 자금 중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이자 부문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 회복 조짐으로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되살아났지만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 대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은 돈이 남아돌고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 비중을 늘리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은행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은 피멍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