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탄핵 정당성 확신"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민주당 조순형 전 대표가 10일 '탄핵 1주년에 즈음한 나의 소회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의 시대적 정당성과 헌정사적 의의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머지않아 역사는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비록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확립시킨 역사적 계기로 헌정사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 전 대표가 탄핵사태와 관련, 개인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또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를 엄중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지 않고 그 결정취지에 반하는 법을 강행 통과시켜 또다른 위헌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대상이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 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3년이 실패한 지난 2년의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