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의 잣대로 재단 용납못해"

전교조 등 3개단체 성명

전교조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등 3개 단체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의 비교육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은 나무가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우선 눈에 띄는 가지만 싹둑 잘라놓고 만족하는 식"이라며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과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진회로 대표되는 동료 학생 간 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이나 조직화 경향 등으로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처벌을 앞세우는 교육철학과 법의 잣대만을 휘두르겠다는 스쿨 폴리스제 등을 통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