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키기 사업' 정부 지원 서둘러야

경북도가 독도 가꾸기 예산 1천551억 원을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독도 지키기'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외교적 마찰 없이 지방 정부가 부속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한층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

경북도가 어제 기획예산처에 건의한 '독도 수호를 위한 현안 사업'내용은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 기초 조사 50억, 동도~서도 연결 방파제 380억, 독도 관광 휴게소 설치 10억, 독도 관리 행정선 건조 40억, 독도 입도 탐방로 시설 정비 30억 원 등 10건에 이른다. 도는 또 독도 개방에 따라 몰려올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울릉 일주도로 유보 구간 조기 건설 등 10건의 사업 예산 1천340억 원의 지원을 아울러 요청하고, 독도 유인화(有人化)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독도를 실제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방 정부로서 경북도가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당연하며, 꼭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북도의 이러한 독도 가꾸기 사업은 일본의 시마네현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실효적 지배만 강화하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이어서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경북도의 독도 가꾸기 사업에 왈가왈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의 독도 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교훈을 이 참에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