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균형발전 핵심은 대학, 지방대학 살려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이라며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수도권 대학에 우수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맡기고,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밝혔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어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안임을 상기시킨 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