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 없어질까

김석준의원 개정안 마련

'060' '080'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의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휴대전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스팸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허락한 사람에게만 전송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불법 휴대전화 스팸 송출자들이 '060' '080' 등의 광고메시지를 암시하는 고유번호를 피해 일반 전화번호나 무의미한 번호로 변용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어 휴대전화 스팸을 완전 근절시키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서 광고성 휴대전화 스팸 전송시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060' '080' 등 특정 숫자나 부호로 보낼 것을 강제화하고, 이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근절책인 옵트인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편하게 스팸을 식별하고 이의 전송을 금지시키거나 삭제하기가 쉬워 휴대전화 사용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